수업 중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및 녹음 파일 법적 효력 없음

얼마 전 유명인 주*민씨가 특수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아니지만 다른 소송에서 수업 중에 녹음했던 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으로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업 중 교사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교사 동의 없는 녹음 금지

2023년 9월 27일 교육부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현장에 안내하였습니다. 그 해설서에서 불법 녹취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교육부에 따를면 이를 어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라 '교원지위법' 명목으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무단 녹취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마나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학부모를 상대로 고발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으며 대부분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발표된 대법원 발표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녹취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자녀 가방 '몰래녹음기' 아동학대 신고, 대법 "증거 사용 안돼."

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 2항, 제 4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4조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 합니다. 또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 14조 제 1항을 위반했으면 그에 따라 동법 제 14조 제 2학 및 제 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 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법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업 중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법이 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수집된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으니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녹음을 해야할 이유를 없앴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대 학생이 직접 녹음했다고 하면... 증거 채택이 되는건가요? 아 교사의 동의가 있어야겠죠..?